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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특수로 허리 디스크 생긴 집배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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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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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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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디스크는 허리 부담되는 공무와 인과관계 있어"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집배원들. 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함. /사진=뉴스1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집배원들. 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함. /사진=뉴스1
우편물이 많아지는 명절 기간 허리 디스크가 생긴 집배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집배원 박모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9월 배달할 우편물을 차량에 싣던 중 허리를 다쳤다. 또 배달물을 어깨 위에 올리다가 어깨에도 통증을 느꼈다. 박씨는 우편물이 폭주하는 추석 기간이라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고 허리 염좌, 허리 디스크, 어깨 물혹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허리 염좌 등에 대해서는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고, 허리디스크와 어깨 물혹에 대해서는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진단받은 증세는 모두 허리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장기간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병·악화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허리디스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어깨 물혹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2008년 집배원으로 임용된 후 상당 기간 택배 및 소포 우편물 분류, 차량 적재 등 업무에 종사했다"며 "박씨가 수행한 업무 중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리 디스크는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어깨에 생긴 물혹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병·악화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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