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채 늘고 성장률 떨어지는 '뉴 뉴트럴' 진입

저금리 경기부양책에도 올해 한국 경제가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뉴 뉴트럴(New Neutral) 상태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뉴 뉴트럴이란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PIMCO)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를 일컫는 '뉴 노멀(New Normal)'의 진화된 버전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중앙은행의 제로금리 등 경기부양책이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뉴 노멀보다 더 비관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국내 기준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연말 146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황 국면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 진작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유소년 인구(0~14세) 추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이른바 ‘에이지-퀘이크(Age-quake)’ 시대로 진입한다.

이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소비와 투자 위축, 소비구조 변화, 재정수지 악화, 소득불평등 심화 등을 통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연구원은 국내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2.7%,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에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원천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영삼 정부(신경제) △김대중 정부(지식기반경제) △노무현 정부(혁신주도형경제) △이명박 정부(녹색경제) 등 정부별 성장 슬로건이 존재했다.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이 표심 확보를 위해 각종 선심성 경제 공약(폴리코노미, Poli-conomy)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약 실현 가능성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잇단 재난과 사고로 안전경제의 중요성도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란, 태풍 차바, 경주 지진 등 각종 사건과 사고로 국민 불안이 고조됐다.

향후 국내에서 재난경보, 제품 유해성분 알리미 등 안전 관련 제품,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안전산업은 2011년 50억달러에서 2021년 106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소비패턴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득 정체로 비용 절약과 제품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불황형 소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1인 가구, 소형 가전 등의 수요가 늘고 해외직접구매 시장도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렌탈 서비스, B급 상품, 공유 경제도 주요 경제 트랜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북핵 해법 모색 난항 △과잉 교육투자 우려 △이기주의 심화 등 정치·경제·사회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