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보험사기 저지른 설계사, 첫 등록취소 제재조치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보험사기 저지른 설계사, 첫 등록취소 제재조치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7.01.08 12:00
  • 글자크기조절
#. 보험대리점 소속 A설계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B씨가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굴다리에서 충돌해 사고를 당하자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 그는 보험금을 청구해 치료비 51만원, 차 수리비 251만원 등 총 302만원 보험금을 타갔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처음으로 등록취소 제재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7월부터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됐다. 과거에는 형사처발만 가능했다. 이번 등록취소 조치는 행정제재 근거조항 도입 후 처음이다.

금융당국의 검사결과 이들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으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尹, 이재명과 다음주 '영수회담'…"자주 만나 국정 논의"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2020년생이 온다(上) 불과 11년 뒤 "50세가 직장인 평균연령"…'금쪽이' 신입도 귀해진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