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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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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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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왼쪽부터) © News1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왼쪽부터) © News1

◇법원
-09:55 '동백림 간첩단 사건' 피해자 고(故) 박노수 교수 유족 박모씨 외 12인,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565호)
-10:00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509호)
-10:00 '대우조선 특혜 의혹'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 전 대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8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425호)
-10:10 '국정농단 사건' 광고감독 차은택 외 4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417호)
-10:00 '20억 보관금 횡령' 전모 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519호)
-10:30 '143억 횡령·배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508호)
-10:30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외 2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파기환송심 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11:00 '조세포탈·횡령·사기파산'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파기환송심 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4:00 '해외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1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519호)
-14:00 '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전 KT&G 사장, 배임수재 등 항소심 4회 공판(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14:00 '조퇴 투쟁·정권 퇴진'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외 31인, 국가공무원법 위반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14:00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외 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4:10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417호)
-15:00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외 2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5:00 '서종예(SAC) 입법비리'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외 3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1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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