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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외장하드 압수" vs 변 "위법수집증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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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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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두고도 신경전…安측 "열람 후 반환약속"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윤수희 기자 =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외장하드와 관련해 변호인 측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자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내세우는 등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최씨 등에 대한 3회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디지털 정보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디지털기기) 안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검색·출력할 때 피의자가 옆에서 확인하거나 변호인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검찰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이어 "(기기 속) 문건이 누가 어떻게 최씨에게 전달했는지, 최씨가 이 문건을 언제 확인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며 "공소사실과도 관련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후 최씨 측 비서에게 확인했는데 처음에 (압수물 확인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변호사와 상의하고 알려주겠다고 한 뒤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검찰에서 검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미승빌딩 2층 서재 책상 아래 쪽에서 외장하드를 압수했다"며 "압수조서와 압수영장 등에 과정이 명확히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이 외장하드에서 행정부 조직도 안, 취임경축연 인사말씀 등 138개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News1
[자료사진] © News1

한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측 변호인도 검찰이 증거로 낸 수첩 17권중 11권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한 기존 입장을 이날 일단 철회했다.

다만 안 전 수석 측은 "증거인멸교사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대상은) 김건훈 보좌관의 집과 신체였다"며 "김 보좌관의 신체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가져간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첩을 애초에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한 적 없고 열람 후 반환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했는데도 한 달여 동안 전혀 검토 없이 기일이 진행되고 수첩을 전부 증거로 내 부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찰은 "안 전 수석과 김 보좌관, 변호인이 검사실에서 수첩을 열람하는데 국가 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압수하지 않으면 핵심증거가 없어지는 증거인멸을 우려해 영장으로 압수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검찰은 수첩을 열람만 하고 반환하겠다고 (안 전 수석 측과) 약속한 적 없었다"며 "안 전 수석과 변호인 역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은 김 보좌관이 안 전 수석 사건 증거인멸을 위해 김필승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증거인멸을 시키는 내용"이라며 "영장의 효력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과 관련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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