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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측 "검찰, 독재시대 동굴 갇혀…강요·공모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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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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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플라톤 동굴비유 들며 검찰 주장 반박 "출연금 자율적…朴 민간부분 억압 불가능 사실 알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가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2017.1.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가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2017.1.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1·구속기사)의 변호인이 "검찰이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도 독재 권위주의 체체라는 인식의 동굴에 갇혀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7시30분부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3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해 3회에 걸친 검찰의 서증조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몇 가지 부정적인 그림자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 등장하는 '동굴이론'을 비유로 들며 "검찰은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도 독재권위주의 체제이고 대기업 집단은 정경유착에 의해 성장한 나머지 권력자가 어떤 요청을 하면 불이익을 예상해 입막음으로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인식의 동굴에 갇혀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1세기 한국 자유시장경제 주체들은 권력자 요구에 무조건 응하거나 세무조사 위협 등의 불이익에 흔들리는 취약한 부분이 아니다"면서 "최고 권력자 역시 민간부분 억압적 요청이나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대통령의 혐의를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이어 "전경련의 회원사의 출연금은 자율적이며 이를 강제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들은 사회공헌차원에서 한류문화 확산시 잠재적, 우선적인 시장 수혜자가 될 수 있고 정부가 재단을 적극 지원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이 출연기업에 대해 직접 출연하라고 말한 바 없고 안 전 수석과 이승철과의 협의이지 최씨의 개입은 애초부터 없었다"면서 "대통령과 안 전 수석 최씨와 3차 출연 강요 및 공모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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