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차은택·고영태가 재단 주도"…책임 떠넘기기(종합)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성도현 기자,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가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2017.1.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자신의 측근으로 지목된 차은택·고영태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자신을 국정 농단의 핵심으로 판단한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최순실씨 국정농단 3회 공판에서 최씨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광고감독 차은택씨(48·구속기소)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미르는 차은택, K스포츠는 고영태가 중심"이라며 "이들은 직책은 없지만 자신의 측근을 재단의 자리에 앉혀 일을 도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최광휴 변호사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은 "차씨가 전경련에 자신을 미르재단 이사장으로 추천했다"며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차은택의 힘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전 이사장은 또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도 차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며 "차씨가 내게 전화해 김성현이 미르 사무부총장 직을 맡을 사람이고 설립 준비 과정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는 모든 게 차은택에게서 나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게도 책임을 돌렸다. 이 변호사는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 등 K스포츠재단 직원들은 고영태의 한국체육대학교 선후배"라며 "고영태가 (이들을) 추천해 전달한 것이고 (최씨는) 인사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영태는 더블루K의 상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오너였다"며 "최씨를 이용해 설립자금 1억 빌린 후 갚지 않았고, 최씨를 이용하기 위해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미르나 K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고 고씨에 의해 이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 측은 자신을 국정 농단의 핵심으로 판단한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몇 가지 부정적인 그림자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 등장하는 '동굴이론'을 비유로 들며 "검찰은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도 독재권위주의 체제이고 대기업 집단은 정경유착에 의해 성장한 나머지 권력자가 어떤 요청을 하면 불이익을 예상해 입막음으로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인식의 동굴에 갇혀있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자신과 대통령, 안 전 수석의 재단 출연과 관련해 공모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전경련 회원사의 출연금은 자율적이며 이를 강제한 증거가 없다"며 "대통령이 출연기업에 대해 직접 출연하라고 말한 바 없고 안 전 수석과 이승철과의 협의이지 최씨의 개입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부인했다.

최씨는 재판을 마치기 직전 재판부로부터 얻은 의견 진술 기회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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