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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 '인권 시대'로 나아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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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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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권 후보, 인권 비전·정책으로 경쟁하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여느 해보다 큰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2017년 새해를 맞이했다. 현 시국을 보면 우리 헌정체제가 국민의 자유와 평등,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열망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표출되는 모습에 이제 우리도 성숙한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겠다고 기대한다.

민주사회 근간인 인권 관련 지표도 이런 희망을 준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국민인권의식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인권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소득층 사회복지 혜택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이 2011년 58%에서 2016년 71%로 크게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체벌 반대 의견은 2011년 26%에서 지난해 51%로 급증했다. 반면 2005년 90%를 육박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은 2016년 52%로 크게 줄었다.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퍼져가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으로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기까지 아직 건너야 할 산은 많다. 우선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이 중요하다. 기업은 시민들의 일터이자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체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서는 인권사회를 이룰 수 없다.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공통된 생각이다.

최근 소비자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여직원 결혼 후 퇴직강요 사건' 등을 보면 기업 관련 인권침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기업 경영을 책임지는 이들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내부 구성원은 물론 소비자 등 전체 사회가 피해를 입게 된다.

인권위는 공기업 문화부터 바꾸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공기업을 평가할 때 인권경영 요소를 반영하고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올해 인권위 주요 과제 중 하나도 우리 사회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노인인권 역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과거 빈곤과 복지 문제에 한정됐던 노인 문제는 노년층이 기본권을 존중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향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권 문제는 시급히 대비해야 할 과제다.

인권위는 지난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선출된 후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 증진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왔다. 올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노인인권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안정적인 인권보호체계를 만드는 일도 시급하다. 인권존중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 속도에 맞는 제도 운영은 장기적으로 인권 침해 문제 해결에 발판이 된다.

인권위는 올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군인권보호관 설치문제와 인권교육법 제정 및 인권교육원 설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제도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인권위의 헌법기구화 등 선진적인 인권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권은 보수와 진보, 여와 야를 떠나 존중해야 할 기본가치다. 세계인권선언과 UN헌장,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민주국가 헌법이 추구하는 첫 번째 가치는 인권이다. 경제발전과 평화도 인권 존중 없이는 무의미하다. 2017년은 대선의 해다. 각 후보나 정당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넘어 인권 시대를 열기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도 경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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