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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김에 원래 아프던 곳까지 치료" 모럴해저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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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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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3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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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인상 숨은 주범 한방치료]<상>-②"갓난아이에 한약·부항 처방" 한방 과잉진료 실태보니…

[편집자주] 최근 자동차보험의 대인보험금 청구 가운데 한방보험금의 비중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 손해율 인상의 숨은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한방치료는 후유증이 많은 자동차사고의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심사기준 등이 불명확해 과잉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게 문제다. 한방치료는 비급여진료가 대부분인데다 진료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과잉진료가 보험금 인상을 초래하는 ‘제2의 실손보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머니투데이는 2회에 걸쳐 늘어나는 한방치료 과다청구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보험금 청구의 합리적인 기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를 살펴본다.
교통사고는 당장 눈에 띄는 외상이 없더라도 뒤늦게 통증이나 어지러움이 생기는 등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치료에서 한방진료가 늘어나는 것도 이 같은 후유증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방치료를 받는 교통사고 환자가 증가하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도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도를 넘어선 과잉진료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고 난 김에 원래 아프던 곳까지 치료" 모럴해저드 심각
◇"자동차끼리 스치기만 해도 100번 넘는 한방치료"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치료비를 전혀 내지 않고 침은 물론 탕약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한의원을 찾거나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기존에 아팠던 부위를 치료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통증 등의 후유증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40대 이지만씨(가명)는 지난해 2월 교통사고로 허리 단순염좌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약 10개월간 한의원에서 총 157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특정 한의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 과잉진료 등의 사유로 진료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의원측의 조언을 받고 한의원 5곳을 돌며 침, 부항, 첩약, 추나요법(한의사가 손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에 자극을 주는 치료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의 중복시술을 받았다. 치료비는 약 500만원 가량 나왔다.

30대 강성민씨(가명)는 지난해 주행 중 뒷 차량에 들이받혔다. 후미 부분을 살짝 접촉한 정도로 두 차량 모두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경미사고로 처리됐다. 하지만 강씨는 허리 통증을 이유로 사고일로부터 한달간 매일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158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침술, 물리요법 등 3가지 비급여진료를 한 번에 시행하는 등 유사한 진료를 중복적으로 실시해 하루에만 치료비가 20만원 이상 나온 날도 있다.

◇갓난아이에 첩약·부항 처방..과잉진료 논란=첩약은 대표적인 과잉진료 항목으로 꼽힌다.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저렴한 약제도 있지만 통상 값비싼 비급여 약제를 쓰는 경우가 많고 환자가 첩약을 먹지 않겠다고 해도 강권하는 사례도 잦다.

심지어 갓난아이에게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었다. 생후 1년 남짓한 이소민양(가명)은 부모님의 차량을 타고 이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의원을 찾았다. 해당 한의원에서는 이양에게 성인처럼 18일분의 첩약은 물론 부항술, 구술(뜸), 추나요법 등을 처방했다.

두 돌이 갓 지난 김민지양(가명)도 교통사고 후 양방의원에서 진찰받고 귀가한 후 후유증이 염려돼 한의원을 찾았다. 해당 한의원은 김양을 7일 간 통원진료하며 21일분 첩약을 처방하고 추나요법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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