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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 18세로 낮춰야"…교육감協, 만장일치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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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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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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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는 법적·정치적 판단능력 갖췄다"

 19일 오후 경기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각 시도 교육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가운데부터 시계반향으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중흔 대전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감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석준 제주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논의 끝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2017.1.19/사진=뉴스1
19일 오후 경기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각 시도 교육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가운데부터 시계반향으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중흔 대전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감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석준 제주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논의 끝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2017.1.19/사진=뉴스1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올해 첫 총회를 개최하고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참석 교육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 향상,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으로 인해 18세에 도달한 국민은 이미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며 "참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 세계 232개국 기준으로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이웃 나라 일본도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은 1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18세에 공무원이 돼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선거가 갖는 법적·정치적 의미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갖췄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은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 설립정책, 단설 유치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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