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김기춘·'현직 장관' 조윤선…20일 구속 가능성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된다. '법꾸라지' '왕실장'으로 불리는 김 전 실장이 특검의 칼을 피할 수 있을지에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검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20분 특검 사무실에 들러 특검 수사관과 함께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영장심사를 마치고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영장실질검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같은 경로를 거쳤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분류해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다. 이 리스트에는 약 1만 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문체부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명단에 적힌 인사들이 각종 문화계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탄압을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 장관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들을 불러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15시간, 조 장관은 2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블랙리스트 논란이 확대되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김 전 실장은 자택의 짐을 박스에 담에 밖으로 빼돌리는 장면이 CC(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조 장관은 사용한 지 두 달 밖에 안된 집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최종 지시자'로 의심받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