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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정호성 증인신문으로 오해 많이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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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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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공모관계 인정되지 않을 것"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이의신청 기각은 아쉬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
이중환 변호사.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중환 변호사.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로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 7회 변론기일이 열린 19일 "오해와 의심이 많이 풀리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이 (18일 형사재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한 것과 상충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정 전 비서관의 증언 내용은 질문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증언은 대통령 연설이나 말씀자료 등 부분에서 최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냈을 뿐"이라며 "다른 긴요한 기밀문서는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이 형사재판에서 '큰 틀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려면 개괄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 전비서관의 진술 내용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공모관계가 형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의) 큰 틀은 말씀자료나 연설문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지 최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거채택에 대한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선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라며 "그에 따른 2차적 증거수집은 엄격하게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은 그게 대포폰인지 몰랐을 것"이라며 "비서관이 주면 받아서 통화한 것이지 알면서 통화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데 대해서 "특검기록을 보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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