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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2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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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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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News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News1

◇대법원
-13:30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제도 도입방안 심포지엄(서울가정법원 융선당)

◇법원
-09:50 '주가연계증권 손실' 김모씨 외 499인, 도이치방크 아게 상대 증권관련집단소송 선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 453호)
-10:00 '이동찬 1억 수수' 구충호 방배경찰서 경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509호)
-10:00 '대우조선 특혜 의혹'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 전 대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9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425호)
-10:00 '취중 흉기난동' 이모씨, 살인 국민참여재판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311호)
-10:00 '세월호 침몰 사고' 대한민국, 한국해운조합 외 1인 상대 공제금 등 청구 소송 3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562호)
-10:00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외 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508호)
-10:10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417호)
-10:30 '정유라 성적 특혜 의혹'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업무방해 구속 전 픠의자심문(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
-10:30 '문화계 블랙리스트 몸통 지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구속 전 피의자심문(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10:30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외 1인,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검증기일(서울고법 형사2부, 국회 및 국회의원회관)
-10:40 서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1:00 '대우조선 회계사기' 안진회계법인 외 3인,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510호)
-11:00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모씨 외 11인,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566호)
-14:00 '기지촌 성매매 여성' 이모씨 외 121인,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466호)
-14:00 '원영이 사건' 김모씨 외 1인, 살인 등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16:00 '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모해위증 2회 공판준비기일(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6:30 '미술품 은닉'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이혜경 전 동양 회장 외 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5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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