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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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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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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30분부터 같은 법정서 순차로 진행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김일창 기자,최은지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 주도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 주도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먼저 도착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여전히 모르나' '조윤선 장관이 김 전 실장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는데 부인하나'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한 게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실장보다 약 2분 뒤쯤 법원에 도착한 조 장관도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나' '하드디스크는 왜 교체했나' '증거인멸 아닌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따로 진행되며, 김 전 실장에 대한 심리가 먼저 진행된 뒤 조 장관이 심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이용복 특검보와 수사관 등이 배석하도록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오전 9시25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잠시 들렀다가 약 10분 뒤인 오전 9시35분쯤 특검사무실을 떠났다. 조 장관도 오전 9시10분쯤 도착했다. 이후 특검수사관과 함께 오전 9시40분쯤 법원으로 이동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소명한 뒤에는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혹은 2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치성향 등을 토대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문건이 실재하며, 이로 인한 문화체육계 전반에 걸친 압박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문건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고, 교육문화수석이 문체부 차관을 통해 문체부로 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작을 지휘한 '지시라인'에 김 전 실장이 자리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인 '비망록'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진술, 김 전 실장 및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2014년 10월2일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화예술계 좌파의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회의에는 조 장관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7일 소환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연루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두 사람은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됐다. 조 장관 역시 취임 직후 두 달 동안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개입의혹 외에도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국정농단 묵인·방조의혹,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한 검찰수사 무마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조 장관에 대해서는 '다이빙 벨'과 관련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을 주도하고 보수단체로 하여금 관제데모를 하도록 주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특검은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윗선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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