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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여름 냉장장치 끄고 '달걀보관' 업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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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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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하 보관' 고시는 권고사항…처벌 안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여름에 냉동탑차의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달걀을 보관하다 적발된 유통업자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5℃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도록 한 규정은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로부터 달걀을 사서 호두과자를 만든 제조업자 최모씨(47)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서 냉장보관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는 권고사항을 의미한다"며 "온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대상 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단속 당시 냉동탑차 안에 달걀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구체적 보관온도에 관한 자료가 없다"며 "부적합한 온도에 있었다고 판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8월9일 달걀 900알을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냉동탑차에 보관하다 호두과자 판매업자에 판매했는데 식용란을 비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를 처벌법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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