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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 자격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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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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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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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열고 맞춤형 보육 자격관리계획 논의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정부가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정착을 위해 종일반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의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을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려는 학부모의 준비서류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은 사전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세청 소득정보, 가구 정보 등 12개의 전산정보를 활용한다.

정부는 종일반 자격을 부여한 후에도 자격요건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전산정보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한다.

학부모가 거짓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면 보육료를 환수 조치한다. 어린이집이 학부모에 허위 제출을 종용했다면 해당 어린이집을 형사 고발한다.

긴급보육바우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맞춤형 보육 시행과 함께 맞춤반 이용자에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가 제공된다. 일종의 추가 이용권이다.

현재 긴급보육바우처는 30분 단위로 활용되는데, 이를 1시간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긴급보육바우처를 매일 짧게 쪼개어 이용하는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밤 늦게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는 모범 어린이집 정보를 '아이사랑 포털'에 공개하고, 이들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은 올해 410개 이상 확충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지난해보다 2656명 늘어난 1만5000명을 지원한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맞춤형 보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제도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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