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체제' 첫 시험대…'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통과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4당 체제로 처음 열린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2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인세 인상,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 처리는 2월 국회로 미뤄졌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등 17개의 법안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등 1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구제위원회와 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각종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3·4단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분담금도 2000억 원 규모로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별법의 핵심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의 직접 도입은 무산됐다. 여야 견해차가 컸던 만큼 본회의 시작 전까지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본회의 5분 연설 마지막 순서가 진행될 때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가까스로 가결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도 재석 220명 중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역사교과서 개정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하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밖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외국에서 약학을 전공한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 취득을 위해 국가시험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