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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발목 잡힌 특검, 김기춘·조윤선 영장 발부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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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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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잡힌 '블랙리스트 몸통'…朴 대통령에 칼끝 향해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구속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구속영장 기각으로 잠시 적신호가 켜졌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다시금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조 장관은 현직 장관 신분으로는 첫 구속 사례를 기록하게 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연루돼 구속된 두번째 사례다. 앞서 특검은 1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연일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특검팀은 최근 삼성의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 430억원대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난 19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잠시 주춤하는 기색이 역력한 상태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당일 오전 박 특검의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4명의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과 함께 향후 삼성 특혜 수사방향을 논의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순항하던 특검호가 암초에 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다.

그러나 삼성의 뇌물 의혹과 더불어 특검 수사의 또다른 큰 축을 담당해 온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의 핵심인 김 전 장관과 조 장관이 한꺼번에 구속된 것은 향후 특검 수사에 다시금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포착되는가 하면 조 장관 역시 취임 직후 두 달 동안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점 때문에도 이들의 구속수사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두 사람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등을 통해 계속해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법원이 이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온 특검 수사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도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의혹,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한 검찰수사 무마의혹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애초 블랙리스트 의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단계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특검법상 정해진 14개 수사대상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인 '비망록'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폭로 등으로 김 전 실장이 문건 지시 및 작성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문화예술단체들은 지난달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등 9인을 특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특검팀은 최근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인 만큼 신병이 확보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 개입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다음달 초순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 등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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