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살리기' 6조5000억원 금융지원 실시

부산항 신항 PNIT터미널 / 사진=뉴스1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로 침체에 빠진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올해 본격 실시한다. 선사의 화물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주요 항만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한 환적물동량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25일 열린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선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동성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자본금 1조원을 투입한 한국선박회사를 설립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안으로 1차 인수대상 선박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박회사는 시장가로 선박은 인수하면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공급하는 식이다. 선박회사는 선사가 정상화되면 주가상승, 시황회복에 따른 선박가 상승 등을 통해 용선료 이외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상반기 중으로 선박의 인수와 재임대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후에도 수시로 추가 선박 인수와 재임대를 검토하게 된다.


중고선박을 매입 후 재임대 해주던 캠코 선박펀드도 기존 벌크에서 컨테이너 및 탱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펀드 규모도 5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펀드 지원규모는 총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에는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발주계획이 있는 선사와 지원조건 등을 협의 중으로 올해 5척 이상을 목표로 신조계약을 추진한다. 글로벌 해양펀드를 이용해서는 부산 신항 한진터미널을 상반기 중에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화물 확보와 해운·조선 간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선종별로 화주와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상생기반을 조성한다. 화물 적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발전수송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발전사와 해운사의 협력을 강화한다.

해운·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서는 선박 발주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발주 수요, 조선소 수급 상황 관련 정보 등 정보공유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

해운사의 경영지원을 위한 해운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분기별로 선사 경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위험선사 등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을 추진한다. 기업 난립 방지를 위한 등록기준 상향 및 용선관리 강화도 이뤄진다.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적화물 유치 등을 통해 해운과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일본·중국·동남아 등 주요국 물류기업 대상 항만 유치 마케팅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한다.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 물동량에 따른 선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및 선대운영 효율화 작업을 추진한다. 한진해운의 태평양 노선을 인수한 SM상선은 본격적 서비스 개시로 원양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