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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시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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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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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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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지난해 말부터 교원 사옥 앞에서 시위…교원, 바디프랜드 임원진 고소

교원 사옥 앞에서 시위하던 안마의자 전문회사 바디프랜드에 법원이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교원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바디프랜드의 시위 및 사실 왜곡 등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신용,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한계를 가진다"고 적시한 뒤 "교원의 웰스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 제품을 모방했다는 취지 및 교원이 중소기업 시장을 침탈하고 상도의를 저버렸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바디프랜드 임직원이 교원 내외빌딩 주변에서 시위하는 행위, 그러한 내용으로 제3자에게 발송하거나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기사 또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당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교원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바디프랜드는 2016년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교원에 "교원이 새로 출시한 '웰스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 W정수기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하게 모방했으니 즉각 해당 정수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타격을 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다. 또 교원 사옥 앞에서 임직원들을 동원해 3차례 집회시위를 열었으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교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교원 및 교원의 협력사이자 웰스미니S정수기 제조사인 피코그램의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외 3인의 임원진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의 죄목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으며 향후 법원 결정을 위반해 교원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가담하는 바디프랜드 직원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오는 31일과 2월 중 3차례에 걸쳐 교원 사옥 앞에서 20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해 집회 및 시위를 하겠다며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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