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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탄핵심판 3월13일 전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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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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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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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朴대통령 대리인 공정성 문제 제기에 "타당하지 않고 무례…심각하게 유감스럽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스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스1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월13일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회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비상상황을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의 휴일 없이 공정·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알다시피 재판소장인 나의 임기는 6일 뒤인 오는 31일 만료된다"며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는데 후임자 임명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상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또 한 분의 재판관 역시 오는 3월13일 임기가 만료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기관에 대한 중대한 기능 훼손은 2006년 4대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여간 공석 이후 연속해서 세 번째 발생하는 사태로, 10년 이상 아무 조치나 해결책 없이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헌재의 결정은 9명 재판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1명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한 사람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 심판 결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소장은 마지막으로 "헌재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오는 3월13일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측 대리인들과 사건 관계자 등에게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능한 한 심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되지 않게 앞으로 헌법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박 소장의 언급에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반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TV 토론에 나와 다음달 7일 이후에는 증인신문이 종결되고 오는 3월9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헌재 등 대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소장은 "그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이야기"라고 맞섰다. 그는 "재판부는 최대한 박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 진행 중"이라며 "충분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는데 마치 재판 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하는 발언은 심각하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소장의 말과 권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비슷한 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라는 이 변호사의 말에 박 소장은 "그것은 재판부 구성 자체가 헌법적 비상 사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소회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최종 선고일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내가 재판소를 떠나는 입장에서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비정상적 구성으로 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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