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20년만에 단죄… 쟁점정리(상보)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인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8)에 대해 징역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확정됐다. 사진은 2015년 9월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에 강제송환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범행이 일어난지 무려 20년이 지나서야 단죄가 이뤄졌다. 1997년 4월 서울 용산 이태원동 한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8)은 25일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살인사건 진범에 징역20년 확정하기까지 '무려 20년'
1997년 4월3일 당시 만 22세의 대학생이었던 피해자 조 모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당시 18세)와 패터슨(당시 17세)를 구속 기소했다.

당시 살인죄 혐의가 적용된 에드워드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20년형이 선고됐지만 1998년 4월 상고심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에드워드는 곧 이어 열린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패터슨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거인멸죄로만 기소돼 형을 살다가 1998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피해자 조 씨의 유가족이 살인혐의로 패터슨을 고소해 수사가 재개됐지만 패터슨은 본인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이 지연된 틈을 타 1999년 8월에 미국으로 도망갔다.

이후 10여년에 걸쳐 지난한 과정이 진행됐다. 2000년 검찰은 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고 2002년 1월에도 재차 수사공조를 요청했다. 2009년에는 법무부가 나서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기도 했다.

2011 5월이 돼서야 패터슨은 미국에서 체포됐고 같은 해 서울중앙지검은 패터슨을 살인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패터슨은 미국 현지에서 인신보호 청원을 넣는 등 한국으로의 강제송환을 지연시키기 위한 온갖 시도를 했으나 2015년 9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후 2016년 1월의 1심 재판에서 패터슨은 징역20년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패터슨의 항소는 기각됐다. 이어 올해 1월25일에 열린 상고심에서도 그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며 패터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패터슨 관련쟁점 1 : '공소시효 완성' '공소권 남용' '일사부재리 원칙위반' 주장 모두 배척
패터슨은 강제송환 후 진행된 일련의 재판에서 줄곧 △공소시효(살인죄의 경우 15년) 완성됐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공소가 부당하고 △본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시효 정지목적에서 실시된 것일 뿐 공소실질이 없으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이미 증거인멸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죄에 대해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이 살인을 저지르지도, 에드워드와 살인을 공모하지도 않았는데도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패터슨은 범행이 일어난 1997년 4월부터 본인이 한국에 송환된 2015년 9월까지 18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그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2011년 12월은 사건 발생 후 14년8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진술을 확보하고 새로 수집한 증거를 더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패터슨의 공소권 남용 주장도 배척했다. 이어 이미 1997~98년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패터슨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와 살인죄는 전혀 별개의 범죄라며 그의 '일사부재리 원칙위반' 주장도 배척했다.

◇패터슨 관련쟁점 2 : 과도한 형량주장도 배척
아울러 패터슨은 1심에서 본인에 선고된 20년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범행당시 만18세 미만에 대해 형을 감경하는 규정에 따라 징역2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패터슨이 무고한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한 점 △범행 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본인의 억울함만을 강변해온 점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형이 과중하다는 패터슨의 주장을 다시 일축했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도 '공소시효 완성' '공소권 남용' '일사부재리 원칙위반' '양형과중' 등에 대한 패터슨의 주장에 대해 1심과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패터슨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범행의 책임을 에드워드에게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며 "패터슨은 지금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