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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정부 전세 지원받기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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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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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전세 자금 지원 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 6개월 전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만 23세 김나정씨(가명·여)는 현재 취업 준비 중이다. 친구와 함께 월세를 내고 원룸에서 살고 있다. 김씨는 시설을 나오자마자 정부의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봤지만 신청 연령이 넘어 혜택을 보지 못했다.

올해 1월부터 김씨는 정부가 전세 자금을 최대 8000만원 대출해주는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전세임대주택 지원 자격을 '만 23세'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끝난 아동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약 2600여명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만 23세'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했다.

또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만 18세를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1월부터 시설 퇴소아동과 같이 '보호가 끝난 5년 이내'까지 지원받는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시설 퇴소아동이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을 위해 요구했던 시설장 추천 절차를 폐지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확인한다.

그동안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해왔지만 취업 연령이 올라가며 경제적 자립 시기와 신청 시기의 격차 발생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더불어 같은 시기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포함했다. 그동안 해당 사업 우선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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