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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블랙리스트' 반대했지만 朴대통령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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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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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문화계 이념적 쏠림 질문에 헌재 "이념논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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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신판 9차 증인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신판 9차 증인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진술했다.

유 전 장관은 25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회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문체부 인사들에 대한 임면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유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에 관한 질문도 던졌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 수사 대상이지만 탄핵소추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7월 문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며칠 전 박 대통령을 만나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차별과 배제행위를 멈춰달라"며 "사회 비판을 하는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가 갈등과 위기에 빠진 반대하는 사람을 포용하면서 사회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며 "하나하나 내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한줌도 안 되는 사람만 남을 것이다"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 같은 말에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유 전 장관에게 "차은택씨가 문화예술계 대부분이 좌파성향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이냐"며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 결코 이념적 쏠림현상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지금 이념논쟁하는 것이냐"며 "피청구인(대통령)에게 유리한 질문도 아닌 것 같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제지했다.

박 대통령 측이 "문화예술계를 지원할 때 대한민국 체제와 정부를 부인하는 작품에 국민 세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묻자 유 전 장관은 "체제 전복을 꾀하는 세력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다시 최근 논란이 된 박 대통령 풍자그림과 연관시켜 질문을 하려하자 유 전 장관은 "판단을 요구하지 말라"고 끊었다.

박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라는 게 꼭 여기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자금을 지원할 때 유의해서 판단하라'는 취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강 재판관은 "블랙리스트를 인정하는 것이냐"며 "질문 취지가 이상하다"고 박 대통령 측에 말했다. 유 전 장관 역시 "저도 궁금하다. 블랙리스트 인정하시는 거죠?"라고 물었다.

박 대통령 측이 "블랙리스트가 없지만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할 수 있어서 물었다"고 해명하자 유 전 장관은 "그렇다면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김 전 실장이 왜 아니라고 한 것이냐. 정당하다면 체제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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