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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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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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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25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25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던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6일 박 교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박 교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박 교수가 지난 2013년 8월12일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지난 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책의 35곳의 표현 중에서 30곳의 표현은 피고인이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곳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집단표시 법리에 따라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공판을 참관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법도 없다. 유죄를 (선고) 해야 하는데 이건 안된다"며 분개했다.

반면 박 교수는 "명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은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또 다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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