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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00조원 국민연금, 독립 전문운용기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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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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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3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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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대체투자 확대 불가피… 공공기관 제약없는 독립기구 돼야

서울 신천동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송파사옥
서울 신천동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송파사옥
국민연금 기금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아닌 별도의 전담운용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이 받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편'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신설 기금운용 조직으로는 기존 조직과의 차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낮아지고 있는 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나 현행 체계와 유사한 조직으로는 이를 늘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마음대로 해외 지사를 설립하거나 보수체계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2000년대 이전 두 자리 수 수익률에서 최근 5%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 하락 여파로 채권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채권 투자 비율이 55.9%로 주식 등 위험자산을 통한 초과수익 확보에 한계가 있다. 기금 안정성을 위해서는 고위험자산 비중을 늘리기도 어려운 만큼 수익률 높은 해외시장과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효과적인 해외투자를 위한 현지 정보 습득도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는 뉴욕과 런던, 싱가폴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라는 제약에 묶여 적극적인 인력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투자도 전문성 있는 인력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민간에 비해 낮은 보상체계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남 위원은 "공공기관의 제약을 받는 공단 산하 부서라는 조직상 한계로 실질적인 투자역량 강화가 더디다"며 "대체투자도 보상체계를 포함한 기금의 현행 조직 체계로는 획기적인 운용역량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지방이전도 이 같은 우려를 확대 시켰다. 지난해 전주 이전이 결정된 후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사한 운용역은 2015년(10명)의 3배인 30여 명에 달했다. 이달에도 10여 명에 가까운 운용역이 그만뒀거나 사직서를 제출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운용역의 임금을 10% 인상하고 주거 지원책도 마련했지만 이탈을 막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인상된 임금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제시하는 연봉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경력직으로 구성된 운용역들의 생활기반이 수도권에 있어 보상 강화 만으로는 이탈을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5일 열린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서도 인력이탈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올해 최대 15명의 운용역을 추가로 고용하고 이탈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금운용위원들도 추가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현재 기금운용본부 퇴직율은 15% 수준인데 인력이탈을 막기 위해 보수를 인상하고 주거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운용역 이탈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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