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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블랙리스트' 집중한 특검…남은 수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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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3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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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최윗선' 靑 압수수색·朴 대통령 대면조사 임박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나흘간의 설연휴도 반납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연휴가 끝나는대로 국정농단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삼성 뇌물과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도 '세월호 7시간'과 비선진료 의혹 등에 둘러싸여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해 다각도의 법리검토를 마친 특검팀은 가장 효과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마다 군사비밀 보호 등 보안상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설연휴 직후 朴대통령 대면조사 계획

특검팀은 2월초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계획하고 청와대 측과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장소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앞두고 뇌물죄 의혹 관련 진술과 증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은 비록 기각됐지만, 관련자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이며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나 최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이후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진행됐다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간의 합병 과정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합병 과정 의혹에 연루돼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0)을 재소환하고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58)도 소환했다. 또 2010년부터 삼성물산을 이끌어오고 있는 김신 삼성물산 사장(60)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김종중 전략 1팀장(사장·61)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최씨에 대해서도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첫 소환통보했다. 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삼성의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관련 수사를 보강할 계획이다.

다만 최씨는 그간 특검 수사에 7차례 소환 통보 중 6차례 불응했고, 이화여대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소환됐을 때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특혜 등 기업의 주요 현안해결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거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특검 수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특검은 삼성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나서야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도 본격화 예상

문화예술계 인사의 정치성향에 따른 검열과 지원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막바지 담금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몸통 격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지난 21일 구속된 이후 특검팀은 이들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에 연루된 사람들을 연일 추가 소환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작업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뿐 아니라 보수단체의 관제데모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관제데모 등에 동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까지 특검팀의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최씨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특혜 의혹 수사의 경우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씨의 학사비리와 관련해 특검은 류철균 교수(51·필명 이인화)에 이어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인성 교수(54),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등 이대 관계자 2명도 구속됐다.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및 삼성 지원의 수혜자인 정유라씨는 지난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체포된 후 국내 송환 절차가 현재진행형이지만,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당국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던 덴마크 검찰은 현지시각 27일 오후(한국시간 28일 새벽) 한국 측에 정씨의 송환여부 심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면서 이 자료를 정리·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수주간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덴마크 법원이 30일로 예정된 구금재연장을 승인할지도 미지수다. 이미 정씨도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철회한 채 법적 대응에 나섰다. 때문에 특검 활동기한인 2월말 이내에 정씨에 대한 특검수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문체부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비리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그 행위에 직접 관여·방조·비호했다는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과 최씨 등의 비리행위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 특별감찰관의 해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특검팀은 전현직 문체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로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문체부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 피해자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30일 한꺼번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 전 수석은 이밖에 세월호 사건 당시 광주지검의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가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우 전 수석 관련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이를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 전 수석의 수사를 전담하는 팀 구성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진경준 전 검사장 승진 등 검찰 인사 부당 개입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의혹, 처가와 넥슨간의 땅 거래 개입 의혹, 아들의 운전병 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다양한 개인 비리도 불거진 상태여서 이 부분으로도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기타 개인비리로 나갈지 여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은 70일간으로 오는 2월28일이면 종료된다. 수사기간은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 필요해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한만큼 특검은 앞으로 주어진 한달여 시간동안 남은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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