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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안법은 '낡은 법',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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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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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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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시대흐름, 경제민주화에 역행" 비판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바른정당의 대권 후보로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30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낡은 법'이라고 정의하며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8일 전안법이 발효됐다"며 "이 법은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 과정에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점, '낡은 규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발효되면 KC인증 비용 부담으로 소상공인들 생계의 터전이 황폐화될 수 있다"며 "인터넷에서 전안법 폐지 운동이 전개돼 정부가 일부 문제 조항을 1년간 유예한다고 했지만 법은 이미 발효됐다"고 꼬집었다.

남 지사는 "전안법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낡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제품은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없다"며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안법이)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며 "창업과 중소상공인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 지사는 전안법이 "미래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다품종 소량생산 비즈니스와 소규모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라며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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