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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영 차관 "국정교과서로 인한 혼란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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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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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발표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이영 교육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및 2015 개정 역사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영 교육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및 2015 개정 역사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영 교육부 차관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로 인한 그간의 혼란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국정교과서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됐던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 표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혼용해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음은 이 차관과 교육부 관계자들 일문일답.

-국정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수립', 검정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완화됐다. 완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수립'으로 된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국정교과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게 '대한민국 수립'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편찬 유의점을 개정하기로 했다. 편찬 유의점에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실무진의 검토 의견을 받았다.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으로 '대한민국 수립'과 '정부 수립'을 혼용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교육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수립'이 주로 사용된 시기가 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주로 사용된 시기가 있다. 혼용됐던 것도 사실이다. 비전문가로서의 생각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우리나라가 정통성을 가지고 출범했다면 대한민국 수립이냐 정부수립이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발행 체제의 측면에서) 하나의 교과서만 쓰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심 끝에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결국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의 교과서만 쓰자는 취지는 사라진 것이다. 다양한 교과서를 쓰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도 그 당시 정부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오도되지 않은 표현이라면 다양성을 받아들이겠다.

-하나의 교과서만 쓰겠다는 취지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그간의 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교육부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포함돼 있던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 다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역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월에 교과서 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올해 3월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최종본이 이미 마련됐고 웹 전시본이 오늘 오후에 (온라인상에) 올라갈 것. 연구학교 신청 부분은 단위 학교의 자유 의사결정에 맡겨진 부분이다. 교육감들도 이해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있는데 국회를 통과하면 국정교과서 사용 즉시 중단된다. 학교 혼란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책임져야 하지 않나.
▶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은 그 법이 입안되고 발의됐을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다. 현재 국정교과서가 (검정교과서와 함께) 여러 교과서 중 하나로 사용되는 현실을 본다면 법의 최초 발의한 취지는 오히려 이뤄져있는 상태라고 본다. 이 상태에서 국정교과서를 못 쓰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통성을 강조하는 역사관을 못 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 법 취지와 반대로 가는 것이다.

-최종본에서 박정희 정권과 관련해서는 거의 손을 안 댔는데.
▶(금용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 박정희 관련 내용은 공에 해당하는 부분과 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고르게 들어있어 전체 분량을 줄이기 쉽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교과서가 검정에 비해 지나치게 서술 분량이 많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편찬심의위원 16명 중 4명이 중도 사퇴했다고 하는데.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개인적인 사유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집필진도 상당수 집필 거부했는데 이들의 의견을 반영 하는 건지.
▶(진재관)집필 기간이 짧다는 것을 고려해 올해는 중학교 역사 1과 고교 한국사만 개발하도록 했다. 2018년에는 중학교 역사 2를 개발하면 된다.

-대한민국 수립과 정부수립 표현을 혼용하는 게 수능에는 어떻게 반영되나.
▶(진재관)대한민국 수립과 정부수립에 대해서는 수능 성취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편찬 유의점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 수립이든 정부수립이든 어느 것으로든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표현들이 수능에 나오는 지, 안 나오는 지는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한 곳이 있나.
▶(진재관)별도로 아직까지 파악한 것은 없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 중간에 하기 어렵다.

-국정교과서에 왜 이렇게 오류가 많나. 집필진과 편찬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진재관)교과서가 만들 때마다 수정할 부분이 많이 생긴다. 이정도 오류는 제 기준으로는 적다고 판단된다. 집필의 사실 오류보다 문장 오류 등 단순 오류가 많아서 다 포함한 것이다.

-중학교 교과서 보면 유신과 경제성장을 연관 짓고 있는데 미화한 것 아닌가.
▶(금용한)그런 의도로 저술 안했다. 동일한 시기가 겹쳐서 그렇게 서술됐을 것이다.

-역사학계나 검정 교과서 집필진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9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하는데 검토한 부분 없나.
▶(진재관)검토한 부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2015 교육과정 내년부터 적용인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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