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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면조사 일정 조율…"증거인멸도 압수수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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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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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압수수색·다음주 대면조사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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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달여 남은 30일 오전 청와대와 북악산이 눈으로 덮여 있다.  2017.1.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달여 남은 30일 오전 청와대와 북악산이 눈으로 덮여 있다. 2017.1.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막판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주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다음주 중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현재 대통령 측과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전조율에는 대면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함께 장소 선정도 포함됐다. 특검 사무실이나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아직 장소나 방법 등은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은 증거인멸 정황도 압수수색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강제수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증거인멸도) 충분히 압수수색에서 조사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특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이 보존된 지역이고 서류에 대한 보존의무가 있는 곳"이라며 "증거를 없애려 한다고 해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 할 경우 (흔적이)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 측은 "증거인멸 흔적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대면조사는 늦어도 다음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수사 일정상 2월 초순에는 반드시 해야 할 사정이 있다"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여러차례 언급해 왔다. 일각에서는 2월 10일이 특검 측이 요구하는 '데드라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보다 앞선 이번주 중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으로서는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거물 분석 등을 토대로 박 대통령의 혐의 등을 추궁할 수 있어서다.

이미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를 완료하는 등 대부분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검은 일단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강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와대의 반발이 있을 경우 강제적 압수수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강제 압수수색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아직 알 수 없다"며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도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청와대 측의 반대로 결국 내준 자료만 받아온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상당부분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특검은 '군사상 보안 장소'라는 청와대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압수수색 관련 법리 검토를 완료하는 등 영장을 다듬고 있다. 보안과 무관한 청와대 내 세부 시설물을 특정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다"며 "조율중이기 때문에 결론 나면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사항이 있을 경우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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