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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95명 인사…원로법관 5명 첫 지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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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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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법관에 1심 소액사건 맡겨 재판만족도 제고 서울회생법원 첫 원장에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1기)를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보내는 등 원로법관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대법원은 31일 고위법관 9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2심 법원장 2명과 1·2심 법원장을 마치고 2심 법원으로 복귀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 법원으로 다시 나갔다.

조 부장판사 외에 조용구 사법연수원장(61·11기)은 서울중앙지법, 심상철 서울고법원장(60·12기)은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강영호 서울고법 부장판사(60·12기)와 성기문 서울고법 부장판사(64·14기)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원로법관들에게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사건을 맡겨 사법 서비스의 품질과 재판만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법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및 퇴직 때 로펌 취업제한 등 의무를 계속 부과하기 위해 원로법관으로 지명된 경우 지명 후 3년 동안 '고법부장급 이상 법관'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2014년과 2015년 정기인사에서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5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61·13기)가 사법연수원장,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9·13기)는 서울고등법원장,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59·13기)는 대구고등법원장,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9·13기)는 부산고등법원장,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8·13기)는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장 8명은 임기를 마치고 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왔다.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61·13기)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58·13기)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58·14기) 윤성근 서울남부지법원장(58·14기)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60·14기)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59·15기) 조영철 의정부지법원장(58·15기) 이강원 창원행정지법원장(57·15기)이 서울고법으로 복귀했다.

이로써 법원장 보직순환제 시행 이후 법원장 36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전문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고려해 법원장 인사를 단행했다.

3월1일자로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56·16기)가 보임됐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파산합의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해 도산 관련 재판제도와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0·20기)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직을 맡게 됐다. 법원 내 대표적 IT전문가로 꼽히는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59·14기)은 법원도서관장에 임명됐다.

또 서울중앙지법의 지적재산권 사무분담의 전면적 재편에 따라 민사제2수석부장을 신설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지적재산권사건의 관할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특허 등 사건의 1심 관할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지방법원에 한정했다.

이 같은 재편에 따라 만사제2수석부장직을 새로 만들어 지적재산권 사건 관련 임시지위가처분을 전담하는 신청합의부와 지적재산권합의사건 일부를 담당하는 지적재산권 합의부, 중요 지적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의 각 재판장으로서 사건을 맡게 했다.

조용현 대전지법·가정법원 천안지원장(49·22기) 등 13명은 이번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24기는 이번 인사에서 처음으로 승진대상에 포함됐다.

승진대상자는 조 부장판사를 포함해 김연우 대구지법·가정법원 김천지원장(50·23기) 박준용 부산고법 고법판사(52·23기) 엄상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49·23기)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23기) 이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23기) 강경구 서울고법 고법판사(51·24기) 남성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7·24기) 심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7·24기) 전지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0·24기) 최창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24기) 호제훈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48·24기) 황진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7·24기)이다.

법원장 16명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인사는 2월9일자, 서울회생법원장 보임인사는 3월1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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