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부지면적 30% 이상 증가땐 재해영향성 재검토해야"

머니투데이
  • 이미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7.02.01 06:0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개발계획 변경시, 재해 유발 가능성 있으면 다시 받아야"

앞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개발 계획 변경시 부지면적이 30% 이상 또는 4만5000㎡ 이상 증가하면 검토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계획을 최종 허가하기 전에 재해영향성을 검토해 협의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개정안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계획 변경시 재해 유발 요인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긴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5년 주기)은 지자체별로 풍수해에 대한 위험요소를 조사·분석해 저감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풍수해 저감을 위한 사업개요와 자금 조달계획을 매년 1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도지사는 12월말까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제도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