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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첫 기소' 문형표 이사장, 오늘 오후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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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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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3회 공판…포레카 강탈 당사자 한상규 증언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구속 수감중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구속 수감중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자이자 기소자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재판이 1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된다.

문 이사장은 복지부장관 재직시절 국민연금 측에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찬성 의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찬성을 의결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반대 권고도 무시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면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게 됐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문 이사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58)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해 뇌물 수사를 담당하는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 검사 또는 수사관 1명을 우선 재판에 투입하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력을 보강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10분에는 '광고사 강탈 의혹'과 관련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 등의 3회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컴투게더는 포스코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로 이후 한 대표는 차 전 단장 측의 협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 한 대표는 자신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당시 차 전 단장 등의 개입 경위와 과정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컴투게더 전무 주모씨는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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