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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보수주의자' 닐 고서치 美대법관 내정…'막말' 판사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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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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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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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부시 행정부 때 판사 임명…진보주의자 향해 막말해 물의

닐 고셔 미국 대법관 내정자 / 사진=위키피디아
닐 고셔 미국 대법관 내정자 / 사진=위키피디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법관 공석에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49)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내정했다. 고서치 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위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TV 생중계를 통한 발표에서 "고서치 판사는 뛰어난 법적 능력과 훌륭한 정신, 엄청난 규율로 인해 초당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며 "상원이 그를 인준하자마자 대단한 법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서치 판사는 미국 하버드대, 영국 옥스퍼드대 출신 엘리트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6년 덴버의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트럼프는 그를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생긴 공석에 내정한 것이다. 그가 임명될 경우 9명의 대법관 중 공화당 성향이 5명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고서치 판사는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낙태와 동성애에 강하게 반대하는 '종교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졌다. 그는 오바마케어 도입 이후 직원들의 건강보험 적용범위에 피임약을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해 벌금을 부과받은 한 기업의 항소에 손을 들어 준 판례로도 유명하다.

진보주의자를 두고 막말을 한 것으로도 유명세를 떨쳤다. 그는 이들을 두고 '법정에서 우쭐대는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고서치 판사에 대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좋지 않다. 인준 거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은 52대 48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준 가결 조건인 60표에서 8표가 모자른다. 또한 민주당 의원 중 41명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임명을 저지할 수도 있다.

고서치 판사의 대법관 지명으로 미국 대법원 성향이 보수 쪽으로 기울 공산이 커지면서 당장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표적으로 한 위헌 소송 향방에 촉각이 쏠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등 이슬람 7개국 국민의 입국(비자발급 포함)을 90일 이상 금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려던 이들이 입국심사에서 발목이 잡혔고 미국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워싱턴, 샌프란시스코와 매사추세츠 등 몇몇 주정부는 이미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인권단체들도 소송을 벼르고 있다. 아마존 같은 기업들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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