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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마지막국회 개막, 여야 전초전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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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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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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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입법전쟁 예고..쟁점 첨예해 '빈손국회' 우려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2.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탄핵안 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다. 야당이 개혁입법을 앞세운 총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적절한 수비와 함께 야당이 발목잡아온 경제법안 처리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어서 한판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개혁입법’ 처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총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미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다. 국민의당도 22개 입법안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두 야당이 제시한 개혁입법안엔 재벌개혁을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이 모두 담겨 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1월 국회에 이어 2월 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난다면 이를 용납할 국민이 없다"며 "대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선거에만 몰두할 수는 없으며 국민이 바라는 개혁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의를 불태웠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워낙 커 진통이 불가피하다. 두 야당이 강조한 법안 중 선거연령 하향 정도만 여권 일부가 동의할 내용일 뿐 대부분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내용들이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정치관계성 법안을 갖고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검법이나 방송법, 선거법 등 야당이 과도한 입법을 물리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잘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수비와 함께 역공 전략도 마련 중이다. 그간 국회 문턱을 맴돌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입법을 통해 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민생을 생각할 때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와함께 역시 처리가 미뤄져 온 노동개혁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 파견법) 처리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국정농단 파문이 터지기 전 최대 이슈였던 사안이다. 그간 전혀 의견접근이 없던 터라 역시 쉽게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의외의 변수는 바른정당이다. 법안별로 여당, 야당과 부분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인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에서 야당과 비슷한 입장을 취해온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에선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4당 체제’ 속 일방적 강행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조기 대선까지 고려할 때 ‘빈손’으로 마지막 국회가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특검(특별검사) 연장 여부와 일약 여권 대선후보로 떠오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2월 말 시한이 종료되는 특검은 반드시 30일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을 놓고 "이런저런 구실로 본회의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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