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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푼 문재인, 4차 산업혁명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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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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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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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제시..안철수 "박정희 패러다임"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일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에서 열린 국민성장 주최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정권교체를 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기술혁명과 제도혁명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일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에서 열린 국민성장 주최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정권교체를 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기술혁명과 제도혁명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집권할 경우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등을 추진하며 '21세기형 뉴딜정책'을 제안했지만 국가 주도형 패러다임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싱크탱크 '국민성장'이 주최해 서울 영등포 꿈이룸학교에서 진행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에서 "21세기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공공건물 한 채도 그냥 짓지 않고 스마트 도로·하우스·도시를 짓겠다. 우리 모든 곳에 4차산업 기술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을 위해 우선 정부 조직부터 4차산업 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신설하며,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구글과 페이스북 탄생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빅테이터센터의 마련도 거론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감소하는 일자리를 뛰어넘는 신규 일자리를 대거 마련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부지와 고가의 장비가 필요없는 1인 제조기업이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1인 제조기업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은 없어져야 할 게 아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겠다"며 "더 많은 중소·제조업 공장들이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되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제조업과 IT(정보기술) 인력을 결합시키는 스마트 부흥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5년 동안 1만명의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사 인력 양성 △세계 최초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신산업분야 네거티브규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달성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위한 스마트고속도로 건설 △전기자동차 강국을 위한 전국 주요도로 급속 충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며 대세론을 공고히하는데 주력해왔다. 지난달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및 청와대 일자리 상황실 마련,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5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그에 더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전력하겠단 의지다.

그는 기존 토론회 방식과 달리 프레젠테이션(PT) 형식의 기조연설로 힘을 주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국민성장의 정책발표 토론회마다 양복 상하의 한 벌에 넥타이 차임을 고수했지만 이날은 '콤비'에 '노타이' 패션이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식 분위기를 노렸단 분석이다.

이날 발표는 당장 논란을 예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문 전 대표의 정책에 "(국가 주도형)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식"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을 국가가 관치 형태로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본인프라, 사물 인터넷망, 빅데이터망, 기초연구 투자 등 투자·지원 역할은 해야 한다. 이미 많은 나라들은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 추진 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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