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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흥캠 갈등 정점 치닫나…중재안 거절 vs 징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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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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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기구 학생 참여"제안에 학생들 "철회뿐"
학교 측 일단 징계절차 중단…총운위·전학대회 분수령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시흥캠퍼스 철회를 주장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11일 새벽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본관 총장실과 회의실 등을 점거한 뒤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시흥캠퍼스 철회를 주장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11일 새벽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본관 총장실과 회의실 등을 점거한 뒤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시흥캠퍼스 추진 갈등으로 촉발된 서울대학교 본관점거사태가 말 그대로 '끝까지'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며 사실상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고, 학생들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1일 현재 본부점거는 115일째를 맞았다.

지난 31일 서울대 본부점거 학생들은 '성낙인 총장의 중재안에 답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제안들은 이번 점거와 완전히 무관한 내용이거나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앞서 성 총장은 지난 26일 서울대 내부 포털에 올린 서한을 통해 "학생들과 다시 한 번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희망한다"며 학생들의 징계절차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Δ평의원회와 재경위원회에 학생참여 추진 Δ서울대 이사회에 학생참관 추진 Δ기획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학생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테스크포스 팀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성 총장은 "점거사태를 해결하고 학생의 참정권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마지막 제안이라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시흥캠퍼스에 의무형기숙대학(RC) 및 학부생들의 교육단위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에 학생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생들은 "시흥캠퍼스의 의무 RC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미 점거 이전부터 총장이 확약한 내용"이라며 "이번 점거와 무관하게 이미 학생들이 약속받은 것이므로 이를 마치 새로운 제안처럼 포장하는 총장의 메시지는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이어 "평의원회와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역시 성 총장이 이번 점거 이전에 스스로 약속한 내용"이라며 "기획위원회에 참여한다 해도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사업을 돌이킬 수 없는 한 수많은 해악적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본부점거투쟁을 해제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며 "우리는 협약 그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점거사태 해결의 길은 실시협약 철회뿐"이라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린 시흥캠퍼스 긴급 공개 토론회에서 학생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린 시흥캠퍼스 긴급 공개 토론회에서 학생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학교 측 '난감'…점거대회서 '점거유지' 의결될 경우 파국 뻔해

학교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학생들이 개최하는 '총운영위원회(총운위)'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까지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전학대회에서 점거해제를 결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총운위에서부터 설득을 해볼 계획"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총학생회는 오는 4일 단과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총운위를 열고 학교 측의 중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9일 각 학과 대표급 대의원들이 모이는 전학대회에서 표결 등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전학대회에서 '점거유지'가 의결될 경우 양 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학교 측이 징계절차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징계 대상에 오른 학생들은 29명이다.

학생들의 입장은 아직까지 완고한 것으로 보인다. 점거본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성 총장의 중재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총운위에서부터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대 지난해 8월 실시협약…학생들 "소통 없는 밀실체결"

서울대는 2007년 이장무 총장 재임 당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2007~2025)'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캠퍼스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2009년 학원장회의에서 시흥시를 최종 후보로 의결했다.

이어 지난해 8월22일에는 경기 시흥시와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흥캠퍼스 추진의 시작단계인 실시협약은 서울대와 시흥시 등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협약이다. 시흥캠퍼스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18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소통이 없는 기습체결이며 교육적인 고려가 전혀 없는 수익성 사업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학교 측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연구 관련 시설 설립을 위해 시흥캠퍼스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총학생회는 결국 지난해 10월10일 전체학생총회를 열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요구를 통과시켰고, 본부점거를 결정했다. 서울대 학생들의 본관점거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며 점거농성을 한 이후 5년만이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이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본관점거 농성 100일, 징계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이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본관점거 농성 100일, 징계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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