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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10일 대정부질문 출석…여야 "노동3법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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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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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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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청문회 불출석 증인 벌칙강화 합의…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불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새누리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7.2.1/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새누리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경제·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0일 시행되는 비경제분야에 출석한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4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청문회 등의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고 불출석 증인의 벌칙은 강화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선과 보궐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황 대행 출석 관련 "여당에서도 총리 출석 여부로 논쟁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 2017년 국정 계획을 밝히는 게 타당하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는 바른정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앞으로 다른 논의기구와 상임위, 수석회동 등을 통해 의논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4당은 새누리당이 강조해온 노동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은 파견법을 제외한 3법을 중심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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