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지지' 40%로 상승, 실현 가능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임종철 디자이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부상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찬성 비중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결정적 증거 또한 없다는 점이 실현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맥신 워터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내가 탄핵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트럼프 대통령)가 (탄핵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터스 의원은 지난 3일에도 "트럼프를 곧바로 탄핵으로 이끄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말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같은 당 호아킨 카스트로(텍사스) 하원의원은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와 인터뷰에서 반(反)이민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의도적으로 넘어섰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며 탄핵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강해지고 있는 탄핵 기류는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여론조사기관 PPP가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유권자 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반대 여론이 48%로 찬성보다 앞서긴 했지만 일주일 전 같은 조사에서 찬성 지지율이 35%였던 걸 감안하면 탄핵 찬성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탄핵 웹사이트 '지금 트럼프를 탄핵하자(ImpeachDonaldTrumpNow.org)'에 서명한 사람도 6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트럼프를 당장 탄핵할 순 없다는 게 미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일단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게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하원에서 과반수 투표에 의해 탄핵소추가 결정되면 이에 대한 심판을 상원에서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상·하원 모두 트럼프가 몸담고 있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원의석 100석 중 52석을, 하원의석 435석 중 241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 탄핵 소추도 힘들 뿐더러 상원에 가더라도 공화당의 분열 없이 가결은 불가능이다.

트럼프에게 탄핵 요건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미 헌법은 탄핵 사유로 반역, 뇌물, 중범죄, 비행을 들고 있는데 트럼프의 행위가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1인자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불쾌감과 불안함을 호소하는 여론엔 근거가 있다"면서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펠로시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다면 그런 것(탄핵 주장)이 떠오를 수 있다"고 했지만 "아직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