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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 시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등록과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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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창업팀 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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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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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준비 끝에 창업에 성공한 A씨는 줄서서 먹는 맛집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프랜차이즈 운영은 관심이 없었지만 가맹점 하나 내달라는 계속되는 문의에 가맹사업을 고려 중인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친구들컨설팅그룹의 강성민 대표는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앞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한다.

강성민 대표/사진제공=좋은친구들컨설팅그룹
강성민 대표/사진제공=좋은친구들컨설팅그룹
강성민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법위반 전력 포함),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매출액의 100분의 2 또는 5억 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등의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 밖에도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최소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에 대해 자문을 받게 되면 숙고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고 한다.

강성민 가맹거래사는 “가맹점을 내주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이 첫 번째 준비 사항이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시작으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가맹계약을 위한 가맹계약서 작성과 가맹금 예치제도 등의 필요한 법적 절차와 요건에 대해 프랜차이즈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향후 가맹점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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