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가짜뉴스, 수사대상…25일 최대 촛불"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짜뉴스(페이크뉴스)'가 경찰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짜뉴스'와 관련해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본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초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가짜뉴스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에 유포된 가짜뉴스를 살피고 있다. 경찰은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한 사안은 없지만 선관위에 통보해 삭제 조치한 사례는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며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까지 다 모니터링 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글이 갑자기 퍼진다거나 하면 방심위나 선관위에 통보해 삭제 또는 차단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국내에서는 특정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뉴스 사이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가짜 뉴스를 제작할 수 있는 앱(애플리케이션) 1개를 선관위 알림으로 개발자가 직접 앱마켓에서 내렸다. 이 외에 가짜뉴스임을 공지한 웹사이트 1곳이 운영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는 등 정치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11일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신문 형식의 유인물 형태로 '가짜뉴스'가 뿌려졌다. 신문기사의 형식을 빌렸지만 '서울시장의 탄식, "차라리 관광명소인 스케이트장이나 개장할 걸"'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들이었다.

한편 경찰은 이달 25일 예정된 촛불집회가 올 들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청장은 "25일 집회는 민주노총과 결합해서 한다"며 "민주노총에서 신고 들어온 수치만 해도 1만명이 넘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상징적 의미까지 더해져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10월 필리핀 앙헬레스시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필리핀 경찰청 본부 안에서 현지 경찰관에게 납치·살해된 사건과 관련, 필리핀 측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담당 경찰관) 증설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필리핀에 가 있다"며 "내일(14일) 오전 필리핀 경찰청장과 (한국) 경찰청 차장의 회담이 예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