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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압·미르재단 의혹' 한가운데 놓인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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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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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靑 지시 전달·미르 설립 주도 의혹
14일 증인신문 예정됐지만 3월20일로 미뤄져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2017.2.3/뉴스1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2017.2.3/뉴스1

청와대의 불법적인 삼성그룹 지원과 최순실씨(61)의 미르재단 설립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54)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공판에 증인으로 예정됐던 최 차관은 다음 달로 출석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13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14일 예정된 최 차관의 증인신문을 다음달 20일 오후 4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14일 같은 시간에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일정과 다음달 초 G20 정상회의 준비 등을 이유로 지난 8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차관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하던 2015년 청와대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돕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최 차관이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공정위에 청와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특검은 12일 최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최 차관은 최순실씨가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미르재단의 설립에도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그런 의혹이 구체적으로 불거졌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팀장은 지난 2015년 10월21일 청와대에서 미르재단 관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당시 회의에서 재단 설립에 출연할 9개 기업을 최 차관이 정해줬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팀장은 "최 차관은 제게 '재단 등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문체부 서류가 들어가니까 할 수 있겠죠'라는 식으로 물었다"며 "의견을 묻는다기 보다는 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 2017.2.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 2017.2.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 차관은 미르재단의 사무실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등 재단 설립에 깊숙히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팀장은 "최 차관은 처음부터 강남권을 강조했고 강남으로 알아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전경련이 임의로 기업에 출연금을 부담시키면 반발이 우려되자, 최 차관의 지시로 사회협력배분기준에 따라 분담했다고 털어놨다. 또 10월29일이던 재단 설립 완료일을 27일로 앞당긴 것도 최 차관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미르재단 설립 진행이 늦어지자 최 차관이 강하게 질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팀장은 "기업으로부터 출연 증서를 받는 게 늦어지자 최 차관이 화를 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서늘해졌다"며 "같이 질책을 들은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도 대답을 못 하고 얼굴이 빨개졌다"고 설명했다.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제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팀장은 그 해 10월25일 이수영 청와대 행정관에게 재단에 출연한 그룹의 증서를 보냈다. 이후 최 차관은 이용우 본부장에게 전화해 문자를 보낸 것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문자를 보내면 증거로 남는 걸 꺼려해 (질책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단 설립이 떳떳하다면 흔적을 남기는 걸 꺼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전경련이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한 건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지목했다. 그는 처음에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 청와대에서 전경련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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