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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표, 한 달 전에 사면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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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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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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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방안]주거비·의료비·교통비 등 서민 체감도 큰 생계비 부담 완화 추진

2016년 12월 7일 중구 봉래동 서울역에서 KTX 열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
2016년 12월 7일 중구 봉래동 서울역에서 KTX 열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
오는 8월부터 KTX와 SRT 등 고속철도 표를 한 달 전 미리 예약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는다. 상환능력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지 못한 장기연체자의 체납 보험료는 면제된다. 무주택 부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 빌릴 수 있는 전·월세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이 담긴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등 서민 체감도가 큰 생계비 부담을 덜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고속철도 조기예약 시 큰 폭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탑승객이 적은 시간대에 미리 표를 예약할 경우 최대 절반 값에 살 수 있는 안이 검토 중이다. 가령 열차표를 탑승 25일 전에 구매하면 30~5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정부는 오는 8월 무정차 고속열차 도입과 함께 할인상품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마티즈, 레이, 다마스 등에 적용되는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주는 연 20만원까지 연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어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할인금액은 휘발유·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가 각각 리터당 250원, 161원이다.

주거비 정책은 임차가구, 청년층에 집중했다. 정부는 우선 버팀목대출 한도(수도권 기준)를 1억2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렸다.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취업준비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이 이용하는 월세대출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다음 달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신 보상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것. 기존에는 HUG 홈페이지, 6개 위탁은행 등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2만호로 계획 세운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를 상반기 중에 1만호 이상 조기 모집할 계획이다. 주택관리공사가 대학가 인근에서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임대주택 공급 시, 해당학교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비 부분은 저소득층 건보료 경감 대책이 눈에 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징수가능성이 없는 10년 이상 장기연체자와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보험료 면제를 추진한다. 1200억원 규모의 체납 보험료를 갖고 있는 87만 세대가 혜택 볼 것으로 보인다.

노인외래정액제 개편도 담겼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시설에서 청구받은 외래 진료비가 기준액 1만5000원을 밑돌 경우 1500원만 부담한다. 반면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엔 65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총액의 30%를 부담한다. 정부는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진료비 기준액 인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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