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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땅 밟게 해달라" 유승준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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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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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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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사회질서 해칠 우려"

가수 유승준씨./ 사진=전형화 기자
가수 유승준씨./ 사진=전형화 기자
병역기피 논란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씨(41·미국명 스티븐 유)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자신이 재외동포임을 인정하고 한국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1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는 대중적 인기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유씨가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에게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고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유씨는 자신의 사건 후 연예인들이 자진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유승준 효과'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 효과는 입국조치 후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다"며 "유씨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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