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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시위반 185건…2년만에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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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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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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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의무 위반에 과징금 등 제재…과징금 액수도 전년比 225%↑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공시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수가 지난 2년 새 약 3배로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 95곳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85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시위반 사건 건수는 지난 2014년 63건, 2015년 126건에 이어 작년에도 급증하는 추세를 이어갔다.

전체 위반 사건 중 비상장사가 52사 1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닥 상장사는 29사 38건, 코스피 상장사는 14사 16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사의 위반이 많았다"며 "공시위반 점검·조사 시스템 개선으로 적발과 조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위반 정도가 심각한 91건 중 63건에 대해서는 2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2013년 13억9000만원, 2014년 9억8000만원, 2015년 6억8000만원으로 감소세였지만, 작년에 급증세로 돌아섰다.

위반 정도가 무거운 다른 28건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을 제한했고, 가벼운 66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소액공모 관련 위반 등 과태료 대상 28건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54건, 정기공시 위반 51건 등이었다.

특히 발행공시 위반은 2015년 7건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은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기보고서 위반의 경우, 상장법인은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감사인과의 갈등, 회사의 감사자료 지연 제출로 감사·검토보고서가 제때 나오지 않아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비상장법인은 공시 실익이 크지 않은 회사나 제출기한 산정 오류 등이 대다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고,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신규 공시의무 발생과 발생 가능성 있는 회사 등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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