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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찰담합 삼진아웃' 적용기간 3년->9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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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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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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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삼진아웃제'의 적용기간이 9년으로 강화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과 박덕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병합∙수정 통과된 바 있다. 두 의원이 낸 개정안은 건설사 입찰담합 삼진아웃제의 적용 기간을 늘리자는 게 골자다. 정 의원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건설사가 3번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 퇴출하는 안을 내놨다.

담합 삼진아웃제는 입찰담합을 세 번 저지른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현재는 3년 동안 담합으로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하지만 기존 건설사 입찰담합 삼진아웃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해부터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먼저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화된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의 제한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정 의원 측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더라도 입찰담합을 통해 거두는 수익이 더 많다는 계산으로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덕흠 의원은 기한을 6년으로 늘린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담합의 실제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이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다만 임직원 개인이 저지른 입찰담합으로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면책규정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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