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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범죄경력 언론 유출은 사생활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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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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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 경고조치·특별직무교육 권고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뉴스1 DB,
.뉴스1 DB,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회해 알게 된 범죄경력을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한 경찰에 대해 경고 조치와 특별직무 교육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진정인 김모씨(36)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씨는 김씨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하고 김씨를 상대로 동종 전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언론사 기자에 누설했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자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이씨는 "김씨에 대한 내사과정에서 동일 수법을 확인할 목적으로 검색한 것이고 언론사 인터뷰 당시 비공식 발언(off-the-record)임을 전제로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김씨가 이씨를 고소하기 이전에는 이씨가 '경찰 내사처리 규칙'에 규정한 내사착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수사요청 문서는 이씨가 인터뷰한 방송이 나간 이후 작성된 점을 등을 볼 때 이씨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참고인의 개인정보 조회를 기자에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상 비밀엄수 규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수사자료표 내용 누설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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