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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희연 "교육부 해체적 재구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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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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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도입, 학제개편 등 교육의제 제안
"교장 공모제 다양화는 학교 자율성 위한 방편"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DB)©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DB)©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국가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부 기능의 재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수행했던 기능을 각 부처로 이관하고 국가교육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 역할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도입, 교육감 자치강화, 학제개편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 교육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에 내놓은 교육의제는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국가교육 대개혁안' 검토요청서"라며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교육공약을 확정할 때 현장으로부터 제안된 안도 염두에 두고 공약과 실행정책을 가다듬어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조 교육감의 국가 교육개혁 의제를 보면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조 교육감은 교육부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인가, 아니면 그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폐지보다는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그간 교육부가 수행했던 기능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장기적인 교육과정 설계나 평가영역 등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전돼야 한다고 본다. 초중등 교육부문은 교육청으로 이관해도 수행할 수 있다. 고교나 대학 교육부문은 고등교육처를 설립해 맡기는 식이다. 중요 기능이 각 부처로 이관되면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나 지원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체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에는 통합국립대학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는 일각에서 나오는 서울대 폐지론과 관련이 있나.
▶통합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 의제는 서울대 폐지를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게 아니다. 국공립대를 통합하자는 차원이다.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구성하는 중이다.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 소개하겠다.

-'K-5-4-3' 학제개편은 최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한 '5-5-2' 학제개편과 어떤 점이 다른가.
▶안 전 대표가 내놓은 학제개편안은 중학교 5년 과정 이후 직업탐색 과정 2년을 거친다는 게 핵심이다. 'K-5-4-3' 학제개편안은 '중4 전환학년제'를 도입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전환을 앞둔 중학교 4학년 때 직업 탐색 과정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직업탐색 시기가 다르다. 시점에 대해선 여러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중1 자유학기제는 너무 빠르고 중학교 과정 이후에는 늦다고 본다. 중학교 전환학년 때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는 교장 공모제는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미 자체적으로 내정하는 사례가 많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교장 공모제를 다양화하는 건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현재 초·중·고교에선 직제가 위계화돼 있다. 교장 공모제는 서열화된 현 직제를 유연하고 개방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학을 보면, 총장과 교수는 서열관계는 아니지 않나. 궁극적으로 대학의 총장과 같이 교장도 보직 개념으로 정립하자는 거다. 능력 부족 면도 우려하지 않는다.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와 같은 경우에는 학내에서 어지간한 존경을 받지 않는다면 교장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제개편 등 교육의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과정도 거칠 생각이 있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입장이다. 제안한 교육의제 중에는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선 게 많아 조심스럽지만, 대선을 앞두고 교육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의제를 현장과 연결해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좀 더 구체화된 의제를 발표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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