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에 재외국민 투표 가능할 듯…'만18세 투표'는 불발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오는 5월 초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재외 국민의 투표 참여의 길이 열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다. 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종사하는 언론인도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종합편성 채널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명시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통과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은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특정 시장 선거, 재보궐선거에 대한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동시실시를 반대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 접근을 버리고 촛불민심에 부응해 18세 선거연령인하,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서거 동시실시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기대선에 재외국민 투표 가능할 듯…'만18세 투표'는 불발

[the300]안행위, 공직선거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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