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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통과]검사 비리 적발시 자진사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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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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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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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검사 퇴직 희망시 징계사유 확인 의무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한 &#39;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안&#39;이 재적인원 156인에 찬성 154인 기권 2인에 통과되고 있다. 2017.1.2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안'이 재적인원 156인에 찬성 154인 기권 2인에 통과되고 있다. 2017.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리 검사가 자진 퇴직을 해 징계를 피하는 '꼼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임이나 면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바로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했다.

검사가 비리 사실이 적발돼 감찰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변호사 개업 제한이나 퇴직 수당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가 청구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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